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계획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정비사업 핵심에서 빠져 있고,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공공기여 의무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추진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정의에 새로 포함됩니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인 등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공공기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가목부터 차목까지 정해진 사업으로 구성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은 정의에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이 차목으로 신설되고,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옮겨집니다.

• 현행

  특별정비구역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함께 다루는 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제5호에 신설됩니다.

• 현행

  공공기여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며, 이 경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에서 일반 정비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는 공공기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