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 2024-11-14PDF

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