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3.3% · 266표기권 5.3% · 15표반대 1.4% ·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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