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발의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5.3%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3.9% · 184표기권 4.1% · 8표반대 2.0% · 4표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광장을 불러오는 중…

진영

글 유형

총 0개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