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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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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