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립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