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ㆍ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구 기준)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2-1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11-27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7-29발의·제출
2. ✓2024-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