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3-0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2차 · 2024-11-19PDF

처리 경과

1. ✓2024-07-30발의·제출
2. ✓2024-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