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일몰되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유인이 줄어 지방 소멸이 가속될 우려가 있어, 세제 혜택을 지속해 지방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취득 기간의 끝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춰집니다.

3.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1세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1세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