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 이유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어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경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는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5조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8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4. 정부는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