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취소만 규정하고 자발적 영업 종료에 따른 등록말소는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영업 종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는 말소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3. 등록이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맺은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봅니다.

4.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말소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5.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법인인 경우 취소 또는 말소 당시의 임원 포함).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 결격 사유에 등록취소 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말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말소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현행

  임원 결격 사유에 등록말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