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8-01발의·제출
2. ✓2024-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