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2024-08-02발의·제출
2024-08-05소관위원회 회부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2024-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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