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의 평균 시급이 3,190원에 불과하고 현행 공제율로는 생활안정 확보에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보다 약 1.76배 많은데, 근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권을 잃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신설

2.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30%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얻는 소득은 5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어도, 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제12조의3제3항 신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시행령에 따라 30%가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얻는 소득은 50%가 공제됩니다.

  개정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 장애인이 얻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개정안

  등록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가해 선정기준을 넘어도, 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