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현재 국가 청사 관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고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청사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청사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합니다.제5조, 제7조

2.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5년마다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예산 편성 체계와 연계합니다.제12조, 제13조

3. 청사 성능을 평가하는 통합 성능평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하며, 우수 기관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제15조

4. 청사 보안관리계획 수립, 방호인력 배치, 출입 관리 등 방호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둡니다.제16조부터 제20조

5. 청사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기획과 유지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청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1조, 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사 관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포섭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하나의 법률인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합니다.제1조, 제2조

• 현행

  기존 제도는 신축ㆍ증축 등 건립 단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청사의 수급, 운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를 규정합니다.제2조제4호, 제3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사항으로,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5년 단위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