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달라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안내를 통해 정책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재외동포의 기여를 명시합니다.

2.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목적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

  목적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재외동포정책 추진 시 온라인·다국어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