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기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급되지 않은 토지의 용도를 공공주택 용도로 재조정하는 절차와 재조정구역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3.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합니다.

4.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5. 일정 기간 내에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27조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기 미사용 또는 미공급 공공개발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재조정하기 위해 토지이용현황 제출, 재조정구역 지정, 재조정사업 등의 절차를 신설합니다.

• 현행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합니다.

• 현행

  보상 협의에 대해 별도의 가산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를 조정하는 협의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