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케이팝과 국내 게임 산업의 세계적 인기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가 수도권 외 개최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과 음악등(「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이 추가됩니다.

2. 제작 중인 게임물과 음악등은 소비자에게 제공된 이후에도 관련 제작이 계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공제 금액은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4.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면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 영화상영관 상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입니다.

  개정안

  공제 대상이 문화콘텐츠로 바뀌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문화콘텐츠로 규정합니다. 게임물과 음악등이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

  제작 중인 게임물 및 음악등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기본공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추가공제 금액은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최초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현행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는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개정안

  개최 지역의 제한(수도권 제외)을 없애고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공제율은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면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입니다.

• 현행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

  기준이 되는 날이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에서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 바뀌며, 출자 대상 콘텐츠의 범위가 문화콘텐츠로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