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에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 중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은 가장 높은 직무등급(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의 특임공관장으로 한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임공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5조의2제2항제1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며, 그 목록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목록에 '특임공관장(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추가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 앞에 함께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