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가 현행법 적용에서 빠져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용 항공기와 세관용 항공기에 더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항공기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의 준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임차한 경우는 제외).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도 준용 대상에 포함되며,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조문의 제목이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에서 '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등의 감항인증'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안

  경찰용 항공기, 세관용 항공기, 산림항공기(임차한 경우 제외), 소방항공기(임차한 경우 제외)에 대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현행

  준용 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준용 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법률 본문에서 각 호로 직접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