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히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단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공제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