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운행제한단속원이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법률에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운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차량 제원 측정과 화물 조사,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회차·분리 운송·운행중지 요구).

2. 위 직무를 수행할 때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3. 그 밖의 직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기존 제77조제8항의 운행제한단속원 자격 및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제9항으로 옮기면서 '자격 등에 관하여'로 고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격과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제77조제8항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직무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운행제한단속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