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 2026-04-30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 2026-04-28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8-12발의·제출
2. ✓2024-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