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결정이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세 감면 특례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안 제121조의34제1항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 기한을 4년 연장합니다.

3. 양도차익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