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지만,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은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와 제17호에 따릅니다.

3. 기존에 우대 대상이던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창업 등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대상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도 우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