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조제26호

2. '운전'의 정의에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제93조가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운전행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운전'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운전'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93조·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