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일몰 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유인이 저하될 수 있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2조제1항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대여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2조제3항

3.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