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3차 · 2024-11-2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4-11-20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2차 · 2024-11-19PDF

처리 경과

1. ✓2024-08-19발의·제출
2. ✓2024-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