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06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8-20발의·제출
-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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