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운영기간 20년 이상의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 운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72조의3제1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2조의3제2항

3. 계속 사용하지 않기로 한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제72조의3제3항

4. 풍력발전 발전사업자는 중대한 보수·교체 및 사용종료(철거 포함)에 드는 비용을 보증하기 위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금액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2조의4

5.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3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규정은 시행 전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풍력발전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 보수·교체 명령, 철거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기술기준 미적합 시 보수·교체를 명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풍력발전 설비의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풍력 발전사업자는 중대한 보수·교체 및 사용종료(철거 포함)에 드는 비용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 현행

  풍력발전 설비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