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양 곡계굴사건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희생자 결정과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2.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두어 피해신고 접수와 보상금 신청 접수 등을 처리합니다.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인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등급 등을 고려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간호·보조장구가 필요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