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1-21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 2024-11-14PDF

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