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경력 등 이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제1항

2.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13조의3제1항

3. 요청 대상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보유한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정보가 포함됩니다.제13조의3제1항제1호·제2호

4. 자료를 제공받은 업무 종사자는 목적 외 사용이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제공·누설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3조의3제2항, 제1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할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요청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