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지의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림경영 의욕 저하를 막고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감면 대상 요건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2. 감면율은 경영 기간에 따른 10~50퍼센트의 차등 감면에서 양도소득세 전액(100분의 100) 감면으로 바뀝니다.

3. 경영 기간별 감면율을 정한 표는 삭제됩니다.

4. 주거지역등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다음 표에 따라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직접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100분의 20, 30년 이상 40년 미만이면 100분의 30, 40년 이상 50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50년 이상이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경영 기간별 차등 감면 표를 삭제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