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98 · 제22대 · 법률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3% · 281표기권 0.4% · 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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