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정무위원회 제9차 · 2024-12-03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4-11-25PDF
• 정무위원회 제7차 · 2024-11-12PDF

처리 경과

1. ✓2024-08-23발의·제출
2. ✓2024-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