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란전쟁 등으로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면제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입니다.

3. 현행법은 이 면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5. 개정안은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적용기한 문구만 바꿉니다.안 제106조의2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호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