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납세자가 직접 전자입력하며 생긴 행정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2026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 건당 1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5천원으로 줄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요 내용

1. 명칭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꿉니다.제104조의8 제목

2.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공제액을 2만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제1항).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공제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제2항).

4. 현행 시행령 금액을 법률로 옮겨 제도를 항구화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공제액을 2만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납세자는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공제액을 1만원으로 법률에 정하고, 간이과세자는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현행

  제도 명칭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개정안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