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생길 때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취약가구원을 더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서의 장, 검찰청의 장,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보호자의 체포, 구속, 수용, 장기 부재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2. 통보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연락 가능한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유무,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의 사유 등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합니다.

3. 범죄사실, 혐의내용, 수사경과, 형량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보호조치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통보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4. 보장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연계, 직권신청, 통합사례관리 또는 보호조치 연계 등의 조치를 합니다.

5.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추가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도 직권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심신상실 또는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검찰청법」 제2조에 따른 검찰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이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 현행

  보호공백 우려가구에 대한 기관 간 통보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서의 장, 검찰청의 장, 교정시설의 장이 보호공백 우려가구를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신설됩니다.

• 현행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통보된 가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보된 가구로서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보호자의 부재로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판단한 가구가 위기가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