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7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5.7%

(투표 참여 28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87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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