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1-22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 2024-11-14PDF

처리 경과

1. ✓2024-08-27발의·제출
2. ✓2024-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