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지만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해야 해 마찰이 생기고, 후원인이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우와 인적사항 미확보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 성명과 연락처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늘어납니다.

2. 금융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원회는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후원회는 입금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