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본계획의 실행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물산업의 정의에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환경 분석의 변화에 대한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이행 방안이 포함됩니다.

3.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조성·운영 주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산업 공공기관이 추가되고, 단독 또는 공동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5.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법령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기관 간 기술협력은 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협력으로 바뀝니다.제7조, 제8조 관련

달라지는 점

• 현행

  물산업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현행

  기본계획에는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이 포함된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변화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이행 방안이 새로 포함된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