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249 · 제22대 · 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5-01본회의 상정
-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5-16정부 이송
- 2025-05-27공포209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88.0%
(투표 참여 264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3% · 257표기권 2.7% · 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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