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의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출생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등에게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신청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자등에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등이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현행

  이용권의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 및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