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늘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2. 전담조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관리,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3.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전담조직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담조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관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대행,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그 밖에 시·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