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4항 신설

2.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기초연금법상 자료 제공 동의로 봅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6항 신설

4.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와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4항은 시행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초연금 지급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활용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