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세이연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46조의8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서 202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로 바뀝니다.

3.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제안이유에 따르면 민간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