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8건

• 국회본회의 제18차 · 2024-12-1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 2024-11-22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 2024-11-21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 2024-11-2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 2024-11-19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4-11-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11-1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07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