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양항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입주율과 부지 활용이 저조해 누적 적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만공사가 입주 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가 추가됩니다.제39조제2항

2. 위탁 대상 기관은 기존의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항만공사가 더해집니다.

3. 항만공사에 위탁하면 항만시설의 설치·사용에 따른 입주 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입주 지원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합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